정부, 학원·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"즉시 항고"(종합)

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·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"즉시 항고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"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"며 "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"고 밝혔다.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.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"행정법원이 학원·독서실·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